박완주 의원, 해외농업개발 융자지원 사업 '주먹구구'
7년간 국내반입 24천톤, 세관신고 검역결과 서류 검증 없어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박완주의원에 따르면 ▲비상시 국내로 곡물 반입 매뉴얼이 없고, ▲국내 반입한 곡물량은 근거 자료 없이 신고서만 작성한 것으로 통계를 냈고, ▲수천억원의 융자금에 대해 전문가 없이 직원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농어촌공사를 통해 확인됐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은 국제곡물가 급등을 계기로 비상시 국내에 안정적인 해외곡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에 비상시 해외농업 산림자원의 대해 농림부 장관은 반입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7년이 지났는데도 농어촌공사는 ‘비상시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매뉴얼’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 결과 드러났다.
또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에 참여한 35개 기업이 생산한 곡물은 총 842,208톤이며 이중 14개 기업이 전체의 2.9%인 24,224톤을 국내로 반입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해외농업개발사업자는 6개월 단위로 사업계획 신고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공사는 제출한 신고서를 토대로 국내 반입량에 대해 집계를 내고 있어 세관신고나 검역결과 등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 않아 반입한 곡물반입량 통계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냈다.
마지막으로 융자금 1,426억원의 대출심사에서부터 회수까지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단 2명뿐이고, 금융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어 금융기관을 연계한 이차보전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완주의원은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농림부와 빠른 시일내로 TF팀을 만들어 융자사업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