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전국철도 교량·터널 384개, 내진보강 안돼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시설물인 교량과 터널의 내진강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누리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국회의원(천안갑)에 따르면, 현재 일반철도 교량 2,873개소, 터널 600개소 그리고 고속철도 교량 160개, 터널 91개소, 총3,724개소의 내진강도가 6.0까지 견디도록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데,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강도가 5.8에 이르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박 의원은 “지진강도 6.0 조차도 충족하지 못하는 철도시설물이 전체 철도시설물의 11.1%에 해당하는 430개소나 되는데도,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구체적인 지진보강계획도 없이 2019년까지 보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만 세우고 있어서 지진에 대비한 안일한 의식과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일반철도의 경우 교량은 324개소, 터널은 8개소가 내진보강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고속철도의 경우는 총160개의 교량중 32.5%에 해당하는 52개소가 내진보강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진보강 대상 건축물인 전국의 152개 역사중 32.9%에 해당하는 50개 역사가 내진보강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어 박 의원은 “지진에 무방비상태인 3층미만, 500㎡이하 소형 건축물도 내진설계와 보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경지 지진에서도 증명되었듯이 소규모 건축물의 피해가 심각했던 만큼, 신규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반영되고 기존 건축물에 되려면 내진보강을 하려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복안이다..

박 의원은 “이번 경주 지진이 정부가 지진에 대한 대책을 새로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3층 이하, 500㎡이하 소형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와 내진보강 계획이 전무한 상태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위험시설물로 판정받은 D·E등급에 대해 정부가 시급히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신축 또는 보수보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특정관리대상시설 99,385개소중 시설물의 붕괴위험이 높아서 D·E등급을 받은 시설물(건축물)이 각각 801개와 58개나 있는데, 시급히 수정예산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여 신축 또는 보수보강 사업비가 조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경우 D등급이 135개소, E등급이 10개소, 토목공사장 시설물의 경우 D등급이 9개이며, 건축물은 D등급이 643개소, E등급이 47개소가 여전히 위험시설물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