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사용 관리 부실

2016년 벌써 17건 적발, 금액도 10배 이상 증가

2016-10-02 김거수 기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새누리당 대전, 중구)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국정감사 자료의 최근 4년간 미래부 소관 R&D사업 중 연구재단에서 연구비 용도외 사용현황을 보면 2015년 6건에 비하여 2016년은 벌써 17건이 적발 되었고 금액도 2억2백만원에서 26억7천만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년간 적발건수는 29건에 달하며 그중 연구재단에서 적발한 사례는 5건 17.2%에 불가하고 나머지는 부처 및 감사원에서 주로 적발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이 역할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고 지적하며 부정적 연구비외 사용을 체계적인 감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연구비 용도외 사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93%가 대학에서 일어나고 그 중 76%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로 적발 됐다는 것에 문제를 지적하며, 적발된 건수가 다가 아니라 모든 대학 연구실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비상식적인 인건비가 관행처럼 지급되고 있지만, 학생들은 졸업과 논문 성과로 인해 부당함을 알면서 쉬쉬하고 있고 그 점을 이용해 교수들은 부당하게 인건비를 챙기고 있고 사비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에서는 부당으로 연구비 용도외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