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속, 청주시 '분양가 인하대책' 발표

청주지역에서도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아파트 분양가 인하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추진하기로 해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 청주시가 22일 민간이 참여하는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업체의 승인신청 분양가를 검증하는 내용의 아파트 분양가 인하대책을 내놓았다.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아파트 건설사가 시에 제출한 분양가를 토대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적정이윤 등을 면밀히 조사해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변호사와 회계사, 감정평가사와 대학 교수 등 각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시는 위원회의 검증결과를 토대로 분양가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권고안을 업체에 제시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는 행정소송 등을 감수하고라도 분양가를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가격 차이가 날 경우 승인을 해 줄 수 없다"며 "시가 제시하는 가격을 업체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법적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시말해 권고안은 업체의 제출자료가 근거가 되긴 하나, 사실상 시가 분양가격을 결정해 따라오게 하겠다는 뜻이다.

대농지구 아파트 부터 즉시 적용…"행정소송 가더라도 거품 분양가 승인 안한다"

이번 대책은 당장 분양가 승인신청이 임박한 청주 대농지구의 금호어울림 아파트와 신영이 추진하고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부터 적용돼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농지구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역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시민단체의 추정 분양가 발표 등 분양가 인하압력이 거센상황에 더해 나온 청주시의 이번 대책이 어떤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청주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