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한전 납품비리 근절 위해 나라장터 이용해야

어기구 의원은 “ 한전 납품비리 근절을 위해 나라장터 이용해야 조작,입찰비리 가능한 전자조달시스템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소속 어기구 (충남 당진시)국회의원은 5일 한전 나주 본사에서 열린 국정 감사에서 그 동안 계속해서 불거진 한전 및 계열사의 수천억대 입찰 비리 문제를 지적하고 현재의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이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비효율적이라며 국가공공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은 “한해 동안 5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전의 전자조달시스템의 보안과 관리기능이 취약해 시스템 조 작 등에 의한 납품비리가 발생하고 있고, 낙찰자 선정에 자의성이 개 입되거나 평가결과 조작 등 입찰비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2016, 공공기관자체조달시스템운영 현황 및 조달시스템 통합 방안) 이 있었다.

하지만 한전이 업무의 편의성이나 효율성을 이유로 나라장터가 아닌 한전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을 고집하는 것으로는 납품비리 를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연간 운영비용이 16억에 달하는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중지하고, 나라장터를 활용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 자체조달시스템 관련 비용: 2015년 기준> (단위:백만원)

 이기구 의원이 제시한 < 참 조 > 입찰비리 사례

<사례1>
- 2015년 8월 한전입찰비리에 가담한 전기업자 14명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유죄선고를 받았으며 9년에 걸쳐 120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었다.

- 한전 KDN 파견업체 전직 직원, 전기공사업자, 브로커 등 26명은 한전 입찰시스템 서버에 접속해 낙찰가를 알아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2005년부터 10년간 2,709억원에 달하는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 선고 ( 15.8.17 )

<사례2>
- 한전과 한전KDN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렌트카나 골프레슨비 등의 뇌물을 받고 특정업체가 6년간 한전 납품사업 412억원을 수주하도록 도와주었으며 여기에는 현직 경찰관도 연루되어 있었다. ( 16년 6. 7 대법원 실형 확정 )

<사례3>
- 한전 직원은 콘크리트기둥 생산업체로부터 1억 5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콘크리트기둥의 납품 단가를 20% 올려주는 방식으로 2008년부터 16년까지 9년동안 매년 116억원씩 1천억원대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명 구속, 23명 기소. ( 16. 7.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