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LH아파트 최근 3년간 부실 4만 600여 건

하자투성이, LH 아파트 매년 하자·부실 발생이 1만3천 건 넘어

2016-10-05     김거수 기자

전국 LH 아파트의 하자‧부실 발생이 한해 평균 1만 3천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LH 임대아파트 승강기 고장 건수도 매년 평균 17,200 건을 기록해 LH의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 국정감사에서 박찬우 의원(새ㆍ천안갑)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막대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LH가 부실시공과 하자, 늑장보수로 오히려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찬우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LH아파트 지역별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하자ㆍ부실 발생이 해마다 늘어 최근 3년간 15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충북ㆍ충남이 2015년 기준 2,738 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자발생 유형 1위는 창호공사이며 가구, 도배, 잡공사, 룸카페트 순으로 하자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호당 하자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과 참여업체는 부산의 H사, 구리의 H사, 광주의 D사 등이었다. 하자발생의 최종책임은 종합건설사가 지고 있지만, 사실상 지급자재 구매, 공종별 분리발주 등으로 인해 하자발생시 특정 하자업체를 지목하기 어려운 점도 지적됐다. 박찬우 의원은 LH가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지속적인 하자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입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승강기 고장 사고도 잦은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LH임대아파트 승강기 고장현황’자료에 따르면 매년 평균 17,200건의 승강기 고장건수가 기록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LH가 기업 상생의 차원에서 대기업보다 중소업체 승강기를 사용하는 취지를 살리되, 견실한 중소업체가 올바른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신상필벌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