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LH 공사현장 재해자 한 해 평균 266명!
경기도에서 재해 건수가 가장 많았고, 서울, 세종 순
2016-10-06 김거수 기자
공공기관 전체의 약 30%의 발주물량을 차지하는 LH건설현장의 안전 확보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천안갑)은 5일 국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ㆍ주택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해 평균 72.2명이 떨어지는 사고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했는데, 재해 유형별로 살펴보면‘떨어짐(추락)’ 사고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넘어짐ㆍ깔림ㆍ뒤집힘(전도), 물체에 맞음(낙하비래), 끼임(협착) 순이었다.<표3,4>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사고 재해율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으나, 건설업은 증가했다.(고용노동부 <2016.6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전체 산업 재해율 0.24% 전년 동기 대비 0.01%p 감소, 건설업은 재해자 수 11.8% 증가, 사망자 수 29.1% 증가)
박찬우 의원은 이 같은 건설업의 재해율 증가를 지적하고, 건설현장이 대부분인 LH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아파트 건설 등 추락사고가 빈번한 점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문제는 매해 지적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분한 안전이 확보되고 있지 않다”며 “공공기관 전체의 30% 가까운 발주물량을 차지하는 LH 건설현장 안전확보가 공공기관 전체 공사현장의 안전도와 직결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임대주택의 재난안전 사고발생 문제도 지적됐다. 박찬우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주택관리공단 관리 임대주택 내 재난안전 사고발생 현황’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중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사고가 전체의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의원은 노약자, 장애인 등 원활한 대피가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어 재난ㆍ재해 발생 시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바,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사고발생시 초기 대응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