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ICT기금 허술한 예산 집행으로 낭비 여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ICT기금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총 494건에 해당하는 5억 5천 7백만 원에 대해 환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2,059억 원,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724억 원, 합계 2,783억 원의 자금이 총 122개의 사업에 지원됐다.

환수 사유별로는 편성예산 초과 집행 164건, 사업과 무관한 비용 지출 92건, 영수증 미비 46건, 비목 변경 승인 없는 집행 26건, 사업기간 외 발생비용 지출 22건 등이었다.

통상 ICT기금 사업비는 미래부 소속 준정부기관이나 정부 출연연구원, 관련 협회 등 전문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집행되지만 이 중 상당수는 다시 일반 기업체를 통해 위탁집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위탁집행된 사업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환수대상의 91.4%에 해당하는 452건이 위탁집행 건이었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정부 재정사업이 눈 먼 돈이라고 여기는 풍토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비 집행 실태 점검을 더욱 강화해 ICT기금 사업에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