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중화권 자본 투자 제주지역 지가 상승 요인
외국인 투자사업 중 사업 수 기준 85.7% 차지 총 사업비 기준 97.3%
새누리당,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갑)은 제주도 국정감사와 관련 중화권 자본유입에 따른 득과 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0년 이후 제주지역 내 중화권 투자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중화권 자본 투자가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제주 지역 내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중화권 투자사업은 총 18건, 8조2155억원에 달한다. 외국인 투자사업 중 사업 수 기준 85.7%를 차지하며, 총 사업비 기준 97.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투자유형을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업·숙박업 등 부동산 기반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이로인해 중화권의 부동산 점유 비중이 높아지고 제주지역 지가의 상승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제주지역 내 외국인 점유 토지 총 21,087,234㎡ 중, 중국인(본토) 점유 토지 8,783,594㎡(41.7%)로 금액 기준, 전체 외국인 점유 토지(1,181,472백만원)의 67.7%(799,512백만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중화권 자본 투자의 증가는 제주지역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경제파급 효과가 큰 건설업에 대한 투자수요가 급증하면서 지역 건설산업 및 관련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반면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화권 자본 투자는 건설효과와 같은 1회성 효과로 지가 상승을 유도해 제주지역 산업정책 방향과는 상충된다.
더욱이 지난 14년간 한국 내 중국자본 투자는 서비스업이 54.7%, 제조업이 43.7%순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반면에, 제주지역 내 중국자본 투자는 부동산 임대 등 서비스업 80.7%이며 제조업 투자는 전무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제주지역 방문객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는 숙박업 등 전통적인 관광산업에 집중됨에 따라 공급과잉현상이 발생되어 사업체당 매출액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전통적인 관광산업 투자를 제한하고, 기존 수요를 흡수하는 사업보다는 테마파크 등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지역 기여를 위한 사업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