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미래부 이전 내년 3월까지 결정돼야"

대선 선물용? 선거때마다 우려먹는거 그만해야

2016-10-09 김거수 기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비례대표)은 8일, 대전KBS TV 생생토론에 출연해,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이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신용현의원 대표발의)’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 내년 3월에는 정부가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은 지난 달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끝으로 중앙행정기관의 4단계 부처 이전이 마무리된 가운데, 유일하게 과천에 남은 미래부와 관련, ‘미래부 세종시 이전,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세종시 이춘희 시장,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김수현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신 의원은 “지난 8월 대전에서 국민의당 현장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선거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부처이전 문제를 충청권과 흥정하는게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부 세종시 문제가 대선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올해 내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대선까지 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우려먹는 것은 그만해야 하고, 대전충청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은 통과를 목적으로 한 법안이라기보다, 이 법안이 국회 논의를 촉발하는 원동력이 돼서 정치권이 미래부 세종시 이전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에 따라 현 정부가 법 개정없이 올해 안에 이전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발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하면서 “대전충청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올해 안에 미래부 세종시 이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춘희 세종시장은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입법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생각한다”고 하면서 “미래부 이전계획은 이미 검토된 것으로 한 나절이면 되고, 이전 부지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