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VS성남시, GTX 성남역사 지방비 분담율 논쟁
철도공단, 지방비 납입지연 진접선 · 삼성~동탄 GTX 성남역 개통 지연 불가피
2016-10-10 최형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철도 진접선(당고개∼진접)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지방비 납입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개통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공사가 지연되면 건설업체에는 추가 간접비가 발생하여 사업비 증가 문제가 불가피하게 수반되며, 향후 간접비 증가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건설비 투입이 중지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성남역은 향후 미납된 지방비가 납입되더라도 납입이 지연된 기간만큼은 개통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적기 개통으로 이용이 가능한 용인역(용인시)․동탄역(화성시)과 비교하여 지역 간 갈등까지 우려된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경기도에 이러한 사정을 명확하게 알려 지방비 납입을 촉구했다”며, “진접선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전 구간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우리 공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성남시는 도비와 지방비 분담율 5 : 5에서 8 : 2로 조정을 요청하며, 지난해 시비 127억원, 2016년분 45억1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방비 납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역철도 건설사업 관련 화성시와 용인시는 ‘경기도-시군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절반씩 분담하기로 합의 하여 분담율 5 : 5로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GTX 노선은 성남시가 주도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선설비의 50%를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