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국민연금 긴급대출 증가 복지정책 미흡"

 시행 1년 뒤인 2013년 5월 12,580명 494억원과 비교해서 이용자는 2.9배, 대출액은 3.1배 증가한 것이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93만원에서 418만원으로 증가하였다.

 흔히 실버론이라고 불리는 ‘노후긴급자금대출’은 2012년 5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자금과 의료비, 장제비 등을 국민연금에서 대출해주는 것인데, 2012년 도입 당시 500만원이었던 대출한도*는 작년 7월부터 75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대출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현재를 기준으로  ‘노후긴급자금대출’이용자 36,663명 중 전․월세 자금으로 대출한 이용자는 22,113명으로 60.3%였으며, 의료비에 쓰기 위한 이용자는 13,917명으로 38%에 달했다.

상환대상 897억 28백만원 중 893억 97백만원을 상환받아 상환율은 99.63%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상환율이 높은 이유는 실제 ‘노후긴급자금대출’을 이용자가 매 월 받는 국민연금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5년 1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인 33만 7,560원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노후긴급자금으로 41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5년간 매 월 연금 수령액의 21%인 71,023원(원리금 균등 상환)을 공제해야 한다.

양승조 의원은 “‘노후긴급자금대출’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것은 주거 불안 심화, 의료이용 부족 등 노년층의 삶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노후긴급자금대출’이 당장 돈이 급한 어르신들에게 매우 절실하고 필요한 제도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이나 의료비 보장 등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노후복지서비스를 지금리라고 하더라도 대출사업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은 쿤 문제이다.”라고 정부 복지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