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지상파 공정거래문제 방통위가 나서야"

방송통신위원회 적극적으로 중재 나서야

2016-10-13 김거수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상파 공정거래 문제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현재 지상파가 지상파 CPS 부과와 VOD 공급계약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묻고 계약협의가 안된 케이블사들을 상대로 우선 VID 공급부터 중단하겠다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 거래거절 행위 유형에 속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상파 3사들이 동일한 시기에 공동으로 거래거절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상파들이 경영상 어려움과 UHD방송 관련 재원마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만큼 방송통신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의원은 “이 문제는 시청자의 복지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방통위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