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 대접' 요구…6자회담, 연내 개최 가능할까
2006-11-29 편집국
북한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6자회담에서 논의할 핵심의제와 재개시기 등에 대해 이틀째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28일 오후 우다웨이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의 중재아래8시간동안 마라톤 협상을 가졌다.
그러나 이날 협상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함에 따라 29 2차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수석대표들은 8시간 동안 중국이 참여하는 3자회동과북미 양자만 만나는 양자회담을 병행해밀도 높은 협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상에서 미국측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핵폐기와 관련한 초기조치 이행을 북한측에 강력히 촉구했고 북한측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우선 해결을 강조한 것으로관측되고 있다.
이번 북미 협상은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사진만 찍고 헤어지는 '의례성 회담'이 아니라북한 핵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담보할 수 있는'의미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는 회담 참여국들의 공감속에 이뤄진 사전협상이라 할 수 있다.
北 '핵보유국 대접' 요구…美 '핵실험 이전 복원조치' 맞서
미국의 입장은 북한의 핵실험을 실시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 이전으로 복원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북한이 핵폐기 의사를 보여줄 수 있는 '초기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영변 원자로 시설 가동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 재개그리고 모든 핵시설 신고, 핵실헙장 폐쇄 등의 너댓가지사전조치를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일본과 함께 앞으로 열릴 차기 6자회담 1차회의에서북한이 이 부분에 반드시 동의를 해야 회담이 다음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미국은 북한측이 이를 수용할 경우BDA문제와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그리고 대북 에너지 지원 문제 등에 대해 별도로 실무그룹을 구성해구체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北, 계좌동결 해제-핵 보유국 대접 요구
북한의 요구는 두가지로 모아지고 있다.
하나는 지난 10월 31일 북미가 중국의 중재로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던대로 BDA문제의 선해결이 중요하다는 것이고두번째는 핵실험을 한 만큼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대해 달라는 것이다.
김계관 부상은 29일 힐 차관보와 협상에서도 6자회담에서 핵폐기에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BDA문제를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미국의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6자회담이 어려운 것은 북미간의 서로의 신뢰가 제로 상태에 있기 때문인데 북한은 회담에서 미국을 믿고 담판을 할 수 있는지의 척도를 BDA해결로 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또 전날 김계관 부상이 "우리는 핵실험을 통해 제재와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어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당당한 지위에서 6자회담에 나갈 수 있다"고 밝힌 것처럼 핵보유국의 지위를 내세우고 있다.
한마디로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이 됐으니자신들의 몸값을 그에 걸맞게 쳐달라는 것이다.
북-미 이견차 좁히면 12월 11일 이전 6자회담 가능
협상내용이 길게는 지난 10여년간 북미간에기본적으로 시각차이를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협상 결과를 전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미국은 중간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이 패배한 이후'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봐야 하겠다'는 의지가선거전에 비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북한도 자신들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이제는 협상을 할때'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양측의 의지는근래들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29일 협상에서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면 6자회담은 이르면 다음주늦어도 12월 11일이 시작되는 주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 연내 개최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