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외환은행 매각, 변양호 주도-이강원 공모' 잠정 결론

2006-11-29 편집국

"변양호 국장 위선 개입 있었던 것 같지 않다"…고위 정책결정자 사법처리 없을 것 시사

검찰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에 고위 정책 결정자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혹이 제기됐던 장차관급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은행 매각 과정에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의 윗선에서는 개입이 없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채동욱 기획관은 또 "거대한 금융기관이 이런 방식(주무 국장의 결정)으로 매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문제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현직 고위 경제 관료들의 연루설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이들의 개입 흔적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채동욱 기획관은 이와 관련해 "윗선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이들로부터의 지침이나 실무자들과의 갈등 흔적 등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정책국장이라는 자리의 전문성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같고, 이에 따라 변양호씨의 주도로 은행 매각이 이뤄지고 이강원 전 행장이 이에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 결과의 일면을 드러냈다.

사실상 고위 정책 결정자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것이지만, 변양호씨와 이강원씨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히면서 특히 변양호씨가 단순한 정책적 판단으로 은행 매각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당시 외환은행의 어려움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BIS자기자본비율을 낮추면서까지 은행을 사모펀드에 매각할 정도로 급박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잘라 말했다.

변씨가 론스타 측으로부터 사적 이익을 얻는 대가로 은행의 위기 상황을 과장해 매각으로 이끌었다는 것으로, 변씨는 이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BIS자기자본비율을 조작했으며 이후 그 대가로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보고펀드에 4백억 원대 투자를 약정받고, 그 과정에서 론스타 측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상태다.

채 기획관은 이강원씨에 대해서는 "은행장의 위치에서 변씨와 은행 매각을 공모했지만 은행 매각을 주도할 입장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주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