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갑천도시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해법 있다”
14일 강호인 장관, 민자도로 통행료 문제 지자체 공유 밝혀
2016-10-16 조홍기 기자
정 의원은 14일 국회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민자도로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 강호인 장관에게 질의하며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도로의 터무니없는 비싼 통행료와 국민세금으로 물어줘야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이끌어냈다.
정 의원은 강호인 장관에게 “정부에서 발주한 민자 유료도로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한 민자사업도 많다”고 전제하고, “국토부와 달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현재 어떠한 대책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에서는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동의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민자도로가 정부에서 발주한 것이든, 지자체에서 발주한 사업이든 이용을 하는 국민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이 노선 이용하는 사람만 비싸게 다녀야 되는가’라는 생각으로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정 의원은 “지자체는 아무래도 중앙정부보다는 그 역량 자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국토부에서 좋은 어떤 대안이 나오면 지자체하고도 좀 공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호인 장관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저희들도 지자체에 컨설팅도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