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대북 결재사건' 공개적 비난
국기문란 넘어 '정신과 영혼의 타락' 맹비난
2016-10-18 김거수 기자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새누리 조직부총장)이 오늘 ‘유엔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사건 새누리당 긴급의원총회 공개발언’을 통해, 이는 국기문란을 넘어 ‘정신과 영혼의 타락’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선후보 시절 발표한 10대 인권공약에도 북한인권은 빠져 있으며, 당시 언론의 질문에 ‘북한을 망신주면 안 된다’고 답한 부분을 지적하며, ‘고통 받는 북한 주민이 당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의원은 또, 송민순 회고록을 직접 인용하며, 2005년과 2006년 ‘북한변화를 지체하면 북한주민 고통과 비용이 더 커질 것’이며, ‘북한변화를 위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축소 등 대북재제 필요하다’는 부시대통령의 2차례 요구를 노무현 정부가 일축,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10.4공동성명에 포함된 ‘3자 또는 4자’ 문구에 대해 송장관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으나, 당시 노무현 정부는 ‘김정일의 지시여서 변경의 여지가 없다’라고 일축(회고록 424쪽)한 부분을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번 송민순 회고록 관련, 국기를 뒤흔든 중대한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하고 당차원의 ‘유엔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요청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정갑윤의원)’를 꾸리고, 오늘부터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