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비자 입국 청신호 켜졌다

2006-11-30 편집국

부시 "의회에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조건 완화 요청할 것"

부시 행정부가 한국 등을 겨냥해 비자 신청 기각률 기준(3%)을 융통성있게 적용할 것으로 보여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은 현재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할 조건을 거의 충족했으나 비자 신청 기각률이 3.5%에 달해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면제국가로 지정되지못하고 있다.

미국은 비자신청 기각률이 3%를 밑돌아야만 VWP 가입 국가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한국은 비자 신청 기각률 3% 에 맞추기위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국민들에게 대거 미국 비자를 신청하라고 종용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부시 미 대통령이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조건의 완화를 미 의회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에스토니아 대통령과의 회담뒤 "의회와 외국 파트너들과 함께 비자면제 프로그램 조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든 존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새로운 보안요건을 충족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비자신청 기각률 3% 미만을 달성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을 없애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시 행정부는 컴퓨터 칩을 장착한 여권 도입 등의 특정 조건을 갖춘 나라들에 대해서는 기각률 3% 미만 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김은석 공사참사관은 "국무부와 백악관에 알아본 결과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될 것이 확실시 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그들도 밝히지않고 있으며 며칠 있으면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가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을 겨냥해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위해서는 법을 제정해야하는 만큼 상.하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한국은 미국 하원의원 35명으로부터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가입안에 대한 찬성 서명을 받았으며,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미대사관측은 밝혔다.

특히 비자면제 관련 분야를 관장하는 미 하원의 법사위원회와 국토안보위원회, 국제관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양당 간사들이 비자면제 관련 법 개정에 반대하지않고 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들 3개 상임위의 민주당 위원장단과 간사단 6명 가운데 5명이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차기 미 국제관계위원회 톰 랜토스 위원장도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측은 미 의원들을 상대로 한국은 미국의 5대 관광국이며 한국인에 대한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되면 한국은 미국의 3대 관광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1인당 3500달러 정도씩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니까 한국인 무비자 조치가 취해질 경우 1년에 한국인 관광객 10만명만 증가하면 미국은 관광 수입으로 3억5천만달러나 더 벌어들이게 된다.

미국은 현재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27개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자없이 90일간 미국에 입국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