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규제개혁 찾기 ‘총력’

20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과제 발굴 보고회 열어

2016-10-20     김윤아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20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각 국장, 실·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지표별 부진사항에 대해 보완하는 동시에 부서별 신규 규제개혁 발굴과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과제 가운데 법령 위임조례 정비대상 등 총 20건에 대한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비롯해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에 관한 집중 점검이 진행됐다.

아울러, 영업장소 확대 지정 중인 푸드트럭 운영지원 활성화 지원 조례화 함께 가오동 노상주차장 설치 등 규제개선 우수사례 17건과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절차 개선 등 규제개혁 발굴과제 26건에 대한 보고와 함께 참석자들 간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구는 또, 보고회를 통해 기업과 각종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여건 및 기반을 확대 조성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한 규제완화와 함께 인·허가 관련 행태개선 등에도 관심과 노력을 집중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용재 부구청장은 “이번 보고회가 그동안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