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복지재단 설립 검토 요구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는 12월 1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62회 정례회(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인식(비례대표), 장문철(동구 제3선거구)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박성효 대전시장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김인식의원은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확충방안 모색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가칭 「대전복지재단」설립 검토와 교육재정 수입원의 심한 불균형 문제를 장문철의원은 대전의 벤처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대전의 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 방향과 첨단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집중 질문했다.

▲ 김인식 의원(열린 우리당 비례대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전문화를 통한 보건·복지 서비스 확충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에 따라 가칭「대전복지재단」설립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애 대한 견해는?
김의원은 김신호교육감에게 교육청의 2006년도 예산규모 중 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이 전체예산의 88%를 차지하여 교육재정 수입원의 심한 불균형을 문제로 지적하고,「교육재정지원조례」의 재정 등 교육행정과 관련 시장의 공약사항을 언급하면서 교육은 지원이 아닌 투자이며, 교육재정에 과감히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가칭「교육정책협의회의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김의원은   청소년 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교사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진 우대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교육청관게자들을 당황하게 하는등 시종 교육계의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 장문철 의원(동구 제3선거구) 대전의 첨단벤처기업들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전의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기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하면서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첨단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의 첨단 벤처기업들이 대전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노력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첨단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질문.

이와 관련 대전시가 2007년 이후 추진할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략산업진흥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질문.

얼마 전 산업자원부가 지역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였던 테크노파크사업에서 대전시와 제주도만 제외하고 14개 시·도 모두에 테크노파크를 설치하기로 한 바 있음.

현재, 대전시가 추진중일 4대 전략 특화사업 기반구축 및 대덕특구 내 첨단벤처기업 육성 등의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테크노파크 사업의 재추진을 강력히 건의.

이밖에 테크노밸리 내에 입주한 일부기업들이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거나, 합법적인 시세 차익을 노려 빈 건물을 짓고, 타인에게 매각하는 등 산업용지의 불법매각 업체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위한 대전시 차원의 조례 제정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대전시 실업문제 극복과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순 일자리 소개와 알선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 일자리 수요조사 및 관련 정책 개발, 구인 및 구직자의 체계적인 관리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