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2007년도 예산안 심의

충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4일, 행정자치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 심의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영)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 심의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다.

정종학 의원(천안4, 한나라)은 2007년도 예산서 64쪽을 보면 충남개발공사 경상전출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현재는 충남개발공사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충남개발공사에 2,107억원을 출자하고 별도로 30억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유익환 의원(태안1, 중심당)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거론되었습니다만,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도청소재 신도시건설 선진사례 조사비를 2006년도 제1회 추경에서 2천만원을 확보했으나 사용하지 않고 전액을 삭감 하고 있는 이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박공규 의원(공주2, 중심당)은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 14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방법은 무엇, 2007년 세입예산중 취득세, 등록세 증액이 상이한데 그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고 지방교부세가 증가해야 할 것이나 내년도 예산에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은 복지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도 노령인구를 보면 타시도에 비해 높은 편인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처리해 나 갈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송선규 의원(서천1, 한나라)은 2007년까지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단위사업별조서 68쪽을 보면 2007년도 사업대상이 547개마을 4,607가구로 되어 있는데 본 사업을 추진하면 도내 농어촌 초고속망 미구축 지역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인지에 대해 묻고, 동 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에서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 갈 것인지도 함께 설명을 요구했다.

황우성 의원(연기2, 우리당)은 2005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와 2005년도에 지원했던 단체중 운영이 부실하여 2006년도 지원에서 불이익처분을 실시한 단체가 있는지와 2006년도 평가결과를 2007년도 지원사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은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를 충남발전연구원에 설치하고 운영비를 충남발전연구원 운영비와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 기능은 무엇이며, 용도는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고, 또 지난해보다 3억원이 증가했는데 증가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최의환 의원(청양2, 한나라)은 충남발전연구원에 2006년도에 12억원을 지원하고 2007년도에는 14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2009년도에 역사문화원이 설립되면서 충남발전연구원 수입액이 감소되어 충남발전연구원에 도움이 않되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역사문화원하고 충남발전연구원 하고 통합하는 방안을검토해 보라고 당부했다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은 충남발전연구원 지원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3억 5천만원, 2005년도에 6억7천만원, 2006년도에 12억원 등 매년 2배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충남발전연구원 용역비로는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것인지를 물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차성남)는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 심의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다.

차 위원장은 충청남도 제4기 지역의료보건의료계획안과 관련해서는 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천안·공주 의료원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문제점을  찾아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고남종 의원(예산1, 한나라)은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2003년 ~ 2006년) 실시결과 계획대 실적, 재원투자내역, 사업성과 분석 등을 종합평가 분석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영철 의원(논산2, 중심당)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상의 약무관리 사업은 전문직종(약사, 간호사)에서 관리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음 전문인력 확보계획은 있는지, 타 시도의 전문직종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저출산 고령화 연구소는 여성정책개발원에 부설기관으로 설립하려고 3억원을 본예산에 편성 하였다가 삭감하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기철 의원(아산1, 한나라)은 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의료원 부지 및 예산으로 천안은 1만평 900억원, 공주는 1만평 850억원이 소요되는데 적자 발생 원인을 진단한 후 대책을 세우고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명례 의원(비례, 우리당)은 방문보건 사업비로 19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건지소와 보건 진료소가 그 역할을 담당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문 보건 담당자 신규인력을 모집해서 활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며, 세금 낭비가 아닌지 설명을 요구했다.

박정희 의원(비례, 중심당)은 푸른충남 21의 2006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황화성 의원(비례, 한나라)은 공공시설내에장애인관람석설치 조례가 있는데 공공시설내에 장애인 관람석 설치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사회복지 예산 도비보조금 부담비율 중 도비 30%, 시군비 70% 부담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홍표근)는 농림수산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 심의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다.

또한, WTO, FTA 협상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축산물시장의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농림수산국장의 견해를 물어보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강태봉 의원(아산2, 한나라)은 왕겨팽연화사업이 당초예산 5억원에서 금번추경시 1억1천2백만원(22.4%)을 감액하였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한우농가기술교육비등 6개 사업이 당초예산 18백50만원을 금번 추경시 전액 삭감하고 2007년 기술교육비 명목으로 8백만원을 다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종현 의원(당진2, 한나라)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당초예산으로 확보한 69억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농림부에서 선정 발표한 전북, 전남, 경북지역과 평가에서 뒤진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이정우 의원(청양1, 중심당)은 산림관리 행사실비보상금 산불방지 및 산지정화 캠페인과 식목일 행사 급식의 예산 3백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무엇이며경주마육성사업을 위해 2억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사업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주요사업내용 및 기대효과는 무엇이고 도내 해당 시군은 어디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오세옥 의원(서천2, 중심당)은 공유재산임대료중 휴양림관리사업소 도유재산 대부료가 1억 4497만원보다 72.5%가 증가한 2억 5022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강철민 의원(태안2, 한나라)은  해양수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활용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송민구의원(공주1, 중심당)은 농업발전에 있어서 농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도 매우 중요한데 농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예산으로 5억9천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사업으로 포도주생산시설사업, 선인장건강식품사업, 전통주 생산시설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34억 705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 변화가 있는지 앞으로의 학교급식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송덕빈 의원(논산1, 중심당)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WTO/FTA협상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축산물시장의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최근의 道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농정유통과를 농업정책과로, 기반조성과를 농촌개발과로 변경하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한・미 FTA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를 물었다.

오배근 의원(홍성1, 중심당)은 충남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는 얼마이며 충남에서 돼지를 도축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되며, 내년도 고품질 쌀을 농림부에 심사 추천할 쌀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은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 심의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다.

유병기, 김동일, 유환준 의원2006년 추경예산에 국비 258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따라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 묻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추궁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 중심당)은 생태이동통로 용역비 1억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와 내용에 대하여 질문했다

유환준 의원(연기1, 중심당)은 국고 258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집행부의 노력 부족과 적극성 부재에 의한 것이  아닌가를 집중 추궁했다.

김동일 의원(보령1, 중심당)은 GIS 공동구축사업비 예산이 성립전 예산으로 15억원이 편성된 사유를 묻고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 버스손실금 지원비에 대하여는 회사별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안제시로  자구책 강구와 회생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