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관련 민간행사 보조금 예산 매년 증가

충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5일, 행정자치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 심의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영)은 자치행정국 및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했다.

정종학의원(천안4, 한나라)은 그 동안의 도유잡종 재산 임대료 수입 현황을 보면
2004년 결산시 1억 2,800만원, 2005년 예산에는 2억 1백만원, 2006년에는 2억 2,4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 예산안에는 5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처럼 도유잡종재산 임대료 수입예산을 2007년도에 급격하게 감액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유익환 의원(태안1, 중심당)은 대전·충남재향군인회관 건립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 총 사업비는 35억원이며 도비는 5억원이고, 교부세 5억, 기타는 25억으로 되어 있던 것이 2007년도 예산관련 자료에는 총 사업비 35억은 변동이 없고, 재원부담 현황은 도비 10억, 기타 20억으로 변경되어있는데, 도비부담이 증액 변경된 사유가 나타나지 않고 ‘부족분’변경사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우성 의원(연기2, 우리당) 우리道는 이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도청 全직원들에게 개인 사무용 컴퓨터를 보급하여 사용하고 있어 인쇄비용이 점점 감소해야 하는데 인쇄비용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 하는 사유와 인쇄물 감축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최의환 의원(청양2, 한나라)은 200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중 道 자율방범연합회 지원금 2억 9,200만원과 체육행사지원비 2천만원 등 2건에 3억 1,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나타난 道 자율방범연합회 지원현황을 보면, 2005년도 1,600만원, 2006년도 1,700만원으로 되어 있다.

2007년도에 道자율방법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대폭 증액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2007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예정인지와 지원금의 활용용도, 道연합회와 시군연합회에 대한 지원금 배분 기준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 200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보면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 2억 8,3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도 산하단체들 중에는 조직불리기로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 다소 있는데 道 자원봉사센터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향후 조직운영 방안에 대해 추궁했다.

송선규 의원(서천1, 한나라) 민간행사보조금은 일단 지급하기 시작하면 도중에 지급을 중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금액의 증액을 요구 받게 되는 것으로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도의 새마을 관련 민간행사 보조금 예산의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2005년도 1억 1백만원, 2006년도 6,500만원이던 것이 2007년도에는 1억 3,3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무려 104%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2007년도 예산에 민간행사보조금 예산을 대폭 증액 계상한 사유에 대해 소상한 답변을 요구했다.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 2007년도 예산안에 복지농도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입교하는 입교자들은 농도원 측이 정해놓은 일정의 교육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교육비를 받고 교육시키는 기관의 생활관 건립비용을 전액 도비로 지원해야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복지농도원 측에서도 일정한 금액을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다.

박 공규의원(공주2, 중심당) 2007년도 예산안을 보령 화력발전 과세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 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이에 관해서는 금년 7월 24일 자치행정국장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도내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도세부과를 서둘러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