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 상당 부실수표 유통…도난, 위조 등으로 지급정지
2006-12-08 편집국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지난 1998년 이후 시중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현황을 취합한 결과 모두 1천119억어치가 지난달 14일 현재 지급정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한 의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부실수표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급정지 사유별로는 도난 및 분실이 906억원(76%)으로 가장 많았고 위조 및 변조가 32억원(3%), 계약불이행은 26억원(2.2%) 등으로 조사됐다.
은행별로는 외환은행이 693억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114억원, 하나은행 92억원 등이며 특히 외환은행은 위변조로 인해 지급정지된 수표가 전체 은행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 의원측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도난분실이나 위변조로 인한 지급정지 사유가 유독 많은 이유에 대해 은행측에 문의했지만 마땅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0만원 수표의 경우 현금처럼 쓰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발행된 지 오래된 수표는 공적기금으로 편입해 서민 피해를 일부 보전해주는 등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