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외환은행 매각은 불·탈법" 결론…책임질 사람은 없다?

2006-12-08 편집국

법원 판결까지 수년 소요 예상, 론스타 한국 떠날 가능성도…일각에선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 제기

검찰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결론에도 불구하고 고위층의 연루의혹이 해소되지 않은데다 론스타 측에 책임을 묻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이 불법이었다고 규정한 검찰이 매각을 주도한 이강원 전 행장과 론스타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아 일부를 변양호씨에게 전달한 하종선 변호사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강원 전 행장과 함께 은행 매각을 이끈 변씨와 이달용 전 부행장 등 9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제 이들에 대한 유무죄는 물론 수사 결과대로 외환은행 매각이 불법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남겨졌다.

이러한 가운데 변양호씨는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부실은행이 우량 은행으로 바뀌었고 금융위기를 예방했는데 왜 비난을 받는지 모르겠다"며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했다.

변씨는 또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론스타 측이나 하종선 변호사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 의사 결정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접한 론스타 측 역시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어떠한 구체적 증거도 없다"며 재판에서 최종 승리할 것을 자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각 승인 결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감독 당국은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혀 뜨거운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그 사이 론스타가 한국을 떠날 가능성도 높아 검찰 수사나 법원의 판결로도 론스타가 타격을 입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즉각적인 승인 결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고 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도 요구하고 나서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