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충남도의원, “충남도 성과 못낸 사업 상당수”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제292회 정례회 기회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필 의원(서산2)이 도 예산담당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성과 미흡으로 일몰된 사업은 총 23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농기계수리센터(1억원)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보급사업(2억7000만원) ▲벼 대체작물 재배농가지원(4억200만원) ▲충효예 교실운영(6000만원) ▲사랑의 인술사업(8800만원) 등이다.

소관별로 살펴보면 농정국이 2014년 3억7000만원, 지난해 6억4300만원, 올해 4억6200만원 등 일몰 사업이 14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들 사업들은 당초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과가 미흡해 계속사업으로 유지해야 할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 선정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외에도 도정에 성과가 미흡하거나 통·폐합해야 할 사업이 상당수”라며 “이들 사업을 면밀히 살펴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강도 높은 재정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