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규제개혁 통한 주민 편의증진 강화

규제개혁 도입·건의사례 23건 논의, 직원 역량강화 교육실시

2016-11-10 김남숙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10일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자체 발굴해 추진중인 규제개혁 추진내역을 점검하고 중앙에 건의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이재승 부구청장 주재로 점검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회의에서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개선사례(4건)와 부서별 규제개혁 우수사례(3건), 상위법령 개선에 따라 시와 중앙에 건의한 15건 및 푸드트럭 운영조례 제정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이날 구청 대회의실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을 위해 배재대학교 이혁우 교수를 초청 ‘공무원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구청직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교육에서 이혁우 교수는 ‘지방정부의 규제개혁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교육을 전개하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사고로 속칭 그림자 규제를 없애야 주민체감도가 높은 규제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승 부구청장은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상위법령의 개정도 중요하겠지만, 주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며 “나쁜 규제는 뿌리 뽑고 착한 규제는 거름을 주어 키워 나가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에서 지정한 현실에 맞지 않는 5대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100% 정비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정비속도가 빠른 도시로 선정되어 S등급을 받는 영예를 안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