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끌어온 생명보험사 상장 이뤄지나

2006-12-13 편집국

시민단체 "배당 적정했다는 주장 믿을 수 없다…객관적 검증 받아야" 반발

생명보험사의 주식시장 상장안이 나왔지만 시민단체들이 생명보험사의 성격과 계약자에 대한 배당문제 등을 놓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17년 동안 끌어온 생명보험사 상장이 이번에는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생명보험회사들이 과거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내부에 유보한 이익금은 계약자의 몫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내부 유보금은 채권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생보사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주식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생명보험회사는 상호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라고 결론내렸다.

이와 함께 과거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배당이 적정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며 정확한 근거와 과정을 제시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과거 생명보험사는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였지만 자본이 완전히 잠식돼 파산 상태에 있을 때 계약자들이 내는 보험료로 회사를 운영하는 등 상호회사로 운영됐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생명보험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할 경우 주식의 일정부분은 보험 계약자의 몫이기 때문에 주주들이 다 가질 것이 아니라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맞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