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국가위기 극복 국회가 책임과 역할 주문

한국공법학회 창립6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서 분권형 국가체제 전환

2016-11-12 김거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일 오후 국회본관 제4회의장에서 열린 '한국공법학회 창립6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분권형 국가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정 의장은 “지난 60여 년간 우리 국회와 한국공법학회는 국가의 근본제도와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왔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공법 체계가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법치주의를 실현하는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여해 왔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그러나 최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공법적 질서체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국민주권 이념이 위협받고 있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엄중한 난국을 풀어나가기 위해 국회가 단단히 중심을 잡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진정한 협치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때”라면서 “나아가 작금의 상황으로 생생하게 드러난 견제받지 않는 권력,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이 가진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분권형 국가체제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오늘 학술대회에서 ‘협치시대의 의회의 역할과 개헌의 방향’에 대해 밀도 높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공법을 연구하는 전문가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미증유의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통해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