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2017년도 본예산에 5,511억원 편성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11월 정례 브리핑에서 2017년도 본예산에 5,511억원 편성 전년 대비 443억원 증액(8.7%) 세종교육 4대 정책방향 추진에 교육사업비 1,060억원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16일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교육비전 실현과 서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지역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17년도 세종특별차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국내·외 경기회복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지만 정부의 내국세 세입기반 확보 노력으로 세수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어 2017년도 본예산(안) 총 세입은 5,511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5,068억원 대비 443억원 증가(8.7%)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학교신설비를 제외한 총 세입은 4,394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560억원 대비 834억원 증가(23.4%)

이는 ▲신설 학교 증가(’16년도 7교’17년도 17교)에 따른 정규직인건비와 교육복지사업비가 크게 늘었고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 및 전년도이월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지방교육채로 발행하던 학교신설비가 보통교부금에 포함되어 지방교육채는 △1,330억원 감소(△88.2%)하였다고 밝혔다.

세출 예산, 편성 중점 분야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 중점 분야인 교육 자치 구현 및 현장 중심 교육 행정 체제를 기반으로 한 학교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의 교육비전을 실현하고, 돌봄과 나눔의 가치가 숨쉬는 지역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세종교육 4대 정책 방향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폭넓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밝혔다.

※ 인터넷·서면 주민의견 수렴(’16. 3월~9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회, 설명회 4회

이를 통해 도서관 환경 개선 및 도서 확충 등 15억원, 혁신학교 운영비 6억원 및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비 2억원 등 전년 대비 21억원이 증액된 총 45억원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했으며 예산 편성 주요사업으로 학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 속에

* 인건비(2,131억원2,429억원, 298억원 증), 학교기본운영경비(311억원400억원, 89억원 증)

세종 교육 4대 정책 방향 추진을 위한 교육사업비는 전년 대비 43억원 증가한 1,060억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첫 번째,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를 위해 고교상향평준화 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강화지원비 5억원,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고 가정적 원인(이혼·방임 등)으로 인한 학교부적응 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가정형 Wee센터 운영 지원비 2억원을 편성했다.

두 번째,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를 위해 교과교실제 운영 10억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13억원, 외국어교육 23억원 등을 편성하고 전문기술인 양성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2 특성화고 시설 구축을 위한 설계비·시설비·감리비 32억원을 반영했다.

세 번째, ‘협력으로 상생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위한 돌봄과 나눔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교육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28억원, 초등돌봄교실운영 26억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비 1억원을 반영했다.

네 번째,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학교시설비 1천 186억원, 급식비지원 185억원, 신설학교 개교지원비 56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다양한 교육 수요 부응과 단층제 교육청의 현장지원 업무 강화를 위하여 복합형 직속기관 설립비 29억원을 편성했다.

최 교육감은 특히  ’17년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우리교육청의 어려운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부득이 81억원만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고 선진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입 재원 확보 관련 업무 추진 상황관련 읍·면지역 교육력 강화 및 다양한 직속기관 및 학교 설립 등의 교육 재원 확보를 위해 시청의 비법정전입금 지원 확대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시청과 수차례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범위·지원 규모 확대 및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 지원 등을 약속받았으며, 앞으로도 교육청·시청 간 기관장 회동 등 시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다양한 교육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 교육감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학교 규모에 걸맞은 세종시 교육발전 및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인 대한민국 세종교육특별자치시 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세종교육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세종교육재정 중장기 운용 방안에 관하여 연구 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강하게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