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대전지역 어린이집 폐원 매년 급증"

지난 3년간 대전지역 어린이집의 폐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에 집중돼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복지환경위원회, 유성3)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대전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정 의원 발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모두 148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했다. 이는 현재 전체 어린이집 1589개의 9.3%에 해당하지만, 전체 폐원어린이집의 86.5%인 128개소가 가정어린이집이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가정어린이집 1,015개소의 12.6%에 달한다.

이에 비해 새로 개원한 어린이집은 103개소로 가정어린이집이 절반에 해당하는 52개소였으며, 직장어린이집이 19개, 민간어린이집이 26개로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는 가정어린이집이 45개 줄었고, 직장어린이집은 18개 증가하였으며, 민간어린이집도 9개 증가했다.

특히, 폐원 어린이집이 2014년 20개이던 것이 2015년 44개, 2016년은 9월까지만 해도 84개로 급증하였고 연말까지 100개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어린이집이 폐원이 늘어나는 것은 ▲출산율의 저하 ▲직장어린이집 의무화 ▲인구 이동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또, 자치구별로는 어린이집 폐원은 서구가 가장 많은 63개(42.5%)로 가장 많았고, 개원은 유성구가 58개로 전체의 56.3%에 달했으며, 3년간 순증한 자치구는 유성구가 19개로 유일하고 나머지 4개 자치구는 서구 34개 동구 18개 중구 7개 대덕구 5개 순으로 순감소했다. 

이는 인구이동의 효과와 직장어린이집의 개원이 연구기관 등 유성구에 집중된 것이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정기현 의원은 지난 9일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대전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 폐원의 연착륙을 돕고,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위탁 등의 모색을 위해 보육협동조합 설립 등 대전시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