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의정활동 총 결산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는 2006.11.14(화)부터 12.15(금)까지 32일간 제162회 정례회를 통해 대전광역시등 총 4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및 2007년도 예산안 심의 등 올 한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되었던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정책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84건, 촉구 81건, 건의 34건, 검토 48건 등 총 247건,  2020 대전기본계획 수립과 서남부권 개발, 영어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일관성 없고 무계획적인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또한 국비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와 버스준공영제 시행이후 단 한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집행부의 근무태만이나,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사고관련 교육청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처리, 들꽃마을 조성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대전 3·4단지의 악취저감 대책의 지지부진 등 시청 및 교육청의 부실한 행정수행능력과 과학기술창조의 전당 설계의혹이 행정사무감사의 쟁점이 되었다.

예산안 심의에서 내년에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예산편성 후 공기부족의 이유로 명시이월한 사업, 또한 명확한 정산절차 없이 매년 반복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사례 등을 들어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 없이 관행적이고도 구태의연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지적하고 날카로운 메스를 가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톡톡히 수행하였다.

󰊱 행정자치위원회
◇ 오영세 위원장(동구 제2선거구)은  대전시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국 등 10개 실·국 소관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의 ‘유야무야(有耶無耶)’한 행정과 시장의 리더십 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감사 결과 △국고지원금 확보 노력 △영어문화체험마을 내실 추진 △장묘시설 관리 철저 등 총 71건의 지적사항이 표면화됐고 이 가운데 21건이 시정, 26건이 촉구, 24건이 검토 조치되었다.
 
오영세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판암동 「무지개(레인보우)프로젝트」1단계 사업 검토결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고 단발성에 가까운 사업으로 판단되며,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 강화, 추진동력을 가진 전담조직 확보 설치와 원도심을 떠나는 불합리한 현상을 지적하고 특목고 유치 등 동·서간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방안을 질의했다.

곽영교 부위원장(서구 제2선거구)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학창조의 전당 건립사업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상의 기본설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설계변경을 통해 시가 17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추궁.했다  

 김남욱 의원(동구 제1선거구)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학창조의 전당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금액은 시 자치행정국 1년예산의 절반으로 사전에 치밀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인데 이를 변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기금잔액 1,600억원이 예치되어 있는 시금고 하나은행의 이자율이 타 시중은행과 비교시 상당히 낮아서 시민의 혈세가 연간 5억~6억원이 손실되고 있다며 기금운용의 미숙을 비판했다.

◇ 조신형 의원(서구 제4선거구)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워포인트와 빔프로젝트 등 각종 기자재를 활용하여 2001년부터 5년간 대전시 복지예산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  
  또 시 정 질 문에서도‘It's Daejeon' 브랜드 선언이 형식적 사용에 그쳤고 신규 조직계획에는 도시 마케팅 담당조차 사라진 상황에서 대전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하여 묻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제도를 제정하고 이를 추진할 민간참여형 도시마케팅 전담기구 설치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 오정섭 의원(서구 제5선거구)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보다 처세와 인기에만 능한 직원이 인정받을 수 있는 등 다면평가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꼬집어 지적. 시의 우유부단한 입장으로 공기업 조직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시가 무능하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질타했다.
오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이츠대전에 편집직원수가 몇 명인지, 전체 3만3,000부 중 2만부 정도가 통장, 이장, 이·미용 업소에 발송이 되고 있는데 특정인에게만 발송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의회활동 사항들도 많이 실어 시민들에게 대전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 이정희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티투어의 본래 목적을 무엇이며 대전시티투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시민의 외면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질의하고.예산안 심사에서 대전시가 운영하는 120콜센터의 상담원 15명중 7명이 초보자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미숙에 따른 시민불편이 있다며 퇴직공무원을 활용해 전문적인 행정경험을 이용하는 등의 효율적인 대안책을 마련하라고 제안.
 󰊲 교육사회위원회
◇ 김학원 위원장(서구 제3선거구)은  대전시 교육청, 보건복지여성국, 환경국 등 5개 실·국 소관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의원 개인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자료집을 작성하는 등 철저한 자료조사와 사고 관련 증인을 회의장에 출석시키는 등 적극적이고 현장감 넘치는 의정활동이 돋보였다.

감사 결과 △각종 보조금 집행상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확충 등 총 86건이 지적사항이 나왔고 51건 시정, 10건 촉구, 1건 건의, 24건 검토 조치되었다.

◇ 김태훈 부위원장(중구 제3선거구)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사고와 관련된 3명의 현직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고당시 경위를 묻고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2억3,500만원의 교육재정 손실을 추궁. 사건 당시 교육청 자체감사를 바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사고를 적당히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는지 질책했다..

◇ 이상태 의원(유성구 제2선거구)은 행정사무감사에서 2006년 노인 일자리 취업박람회에 11,000여명이 참가하여 136개 업체에 3,174명을 취업알선 하였다고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가 포함되어 노인취업박람회의 실적이 부풀려졌으며 취업알선 된 3,174명 가운데 취업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미비하며 소모성 행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며 박람회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 박희진 의원(서구 제3선거구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 3·4산업단지 악취저감 대책과 관련해서 한국타이어와 동양환경이 있는 목상동 주변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시급히 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시의 강력한 의지부족이라며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 김인식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청과 5개구청이 장애인시설 설치율 100%를 자랑하고 있지만 시청과 시내 관공서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을 직접 점검한 결과 시청의 장애인화장실이 1~3층에만 설치되어 있고 콜센터앞 점자블로 도착지점의 사고위험 등 장애인 편의시설의 허술한 관리를 사례별로 제시하여 눈길. 환경국 직원들의 사무실에 있는 분리수거함 조차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음.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실태 점검결과 역시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채 그대로 매립되고 있다며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나몰라라 행정을 강도 높게 질타.

◇ 권형례 의원(국민중심당, 비례대표)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화장률이 전국평균이 못미치고 있으며 대전화장장 이용자들이 관내보다 관외를 선호하고 있다는 논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시. 또한, 시가 장사관련시설 확보와 정비가 늦어져 시민들이 타지역에 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사, 화장, 납골을 한곳에 처리할 수 있는 현대화 시설이 절실하다고 주장.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한밭수목원이 수목원 등록요건인 온실과 연구실을 갖추지 못해 말로만 ‘수목원’이지 ‘공원’일 뿐이라며 수목원이 아니다 라고지적했다.  

󰊳 산업건설위원회
◇ 전병배 위원장(중구 제2선거구)은  경제과학국, 교통국, 지하철건설본부 등 11개 실·국 소관별 행정사무감사 동안 시내버스 업체 2곳을 솔선수범 방문하여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계의 운영상황과 건의사항을 청취. 특히,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공사시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비로 인한 의혹을 파헤치고,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시 4대 전략산업과 신 성장산업 등 집중화·차별화된 전략산업 육성을 촉구하는 등 모두 90건의 지적사항을 처리했다.

◇ 전병배의원은 도시재생을 위한 기금이 도시계획세의 10%를 적립토록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적립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

◇ 장문철 부위원장(동구 제3선거구)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살기좋은 도시, 산업 및 경제발전이 조화로운 이른바 돈많이 버는 도시를 지향하여야 하는데, 대전시가 추구하는 핵심전략산업, 신성장산업, 서비스산업 등이 타도시에서 추구하는 산업전략과 유사하다며 대전시만의 창의적인 도시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장의원은시정 질문에서 대전의 첨단벤처기업들의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전의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기에는 아직 가야할 길이 ?대전시가 추진 중인 4대 전략특화사업 기반구축 및 대덕특구 내 첨단벤처기업 육성 등의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테크노파크 사업의 재추진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했다.

◇ 김재경 의원(서구 제1선거구)은 행정사무감사에서  2003년부터 준비하고 추진중에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446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도시철도의 부분 개통으로 2번의 개통행사를 한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하고 1단계 개통행사만으로도 시민에게는 충분한 홍보가 된다고 주장했다.

◇ 송재용 의원(유성구 제1선거구)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남부권 개발과 관련해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신도시개발 중 제일 잘되었다고 하는 일산신도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신도시개발에 접목시키라고 강력히 주문. 또한, 어떤 창의력을 갖고 관습·관례를 타파하여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지구 개발에 적용해달라고 당했다.
◇ 박수범 의원(대덕구 제2선거구)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77.2%라는데 동·중·대덕구내 단독 주택 지역은 보급률이 턱없이 낮다며 특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공사나 가스사업자가 사전시공하며 불법을 자행해 시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시, 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직무 태만이라고 추궁했다.
 박의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당초의 X축 건설로 재검토할 의향을 묻고 대덕구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시내버스 노선이라도 반드시 증설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질의했다.

◇ 심준홍 의원(대덕구 제3선거구)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덕테크노밸리 내 자금지원을 기대하면서 입주하기 시작한 기업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축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후대책은을 따져물었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설치의 경우 1년에 10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요구가 많음. 이를 위한 예산확보에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