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전문위원의 조속한 배치촉구
충청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원안의결
충남도의회는 18일,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영)는 충청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를 각각 원안의결하고,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의결 했다.(수정안 별첨) 또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정종학의원은 정원 증원하지 않고 기존인력 활용대책을질의했으며 이선자의원은 도세 감면 대상범위 축소 관련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버스에 대해 도세감면을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개인택시 같은 경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지적했다.
유익환의원은 도축검사수수료 인상의 산출근거 등 소, 말, 타조의 도축검사 수수료가 현행 1,000원에서 2,000원으로 100% 인상한 근거요구했다.황우성의원은 조직개편안 마련시 道 조직관리위원회 심의 관련 현재까지 조직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고 이유를 따졌다.
최의환의원은 지난 199회임시회(2006. 9. 5)때 개정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내용중에는 의회사무처의 4급 전문위원 1명, 5급전문위원 2명 등 4명을 증원하였으며, 신설되는 전문위원실 보좌인력 6·7급 각 1명을 근무지 배치형태로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바 개정조례에 반영된 인력의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유감을 표시 했다.
또한 우리도가 연간 사용하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관련사업의 외주설계를 검토하는 전문 기구가 없어서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안전성 확보에 문제를 지적하고 예를 들면 농로, 경작로 포장시 20센티미터 두께의 콘크리트를 하면서 와이어멧쉬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필요이상의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이며 20센티미터의 콘크리트 두께라면 와이어멧쉬를 사용치 않아도 되는데 쓰고 있다고질책했다.
또 교량, 구조물, 농로포장 등 사업에 대한 설계검토를 위해 전문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공규의원은 이번 조직 개편안을 보면 충남개발공사 관련 업무 담당부서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왜 누락되었는지에 대해 설명바람.
백낙구의원은 세정과와 경리·계약업무 통합시 문제점 없나? 이 경우 수입금 출납원과 지출원이 같은 과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독자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에 장애가 발생하여 소신 있는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영 위원장은 의회에 조례개정안등 제출시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 시군에 위임되지 않은 사무와 관련 있는 수수료를 삭제하고, 이미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여러 곳에서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고지적했다.
한편,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홍표근)은 송덕빈 의원(논산1, 중심당)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처리 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