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도의회 의장 긴급회의 개최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에 이어  시.도의회 의장들도 긴급회의 개최 충청권 지역현안에 대한 협력.대응방안 모색 및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했다.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20일 오전10시, 유성 리베라호텔 산실에서 충청권 시.도의회의장과 사무처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대전.충북.충남 3개 시도의회 의장」회의를 갖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역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충청권 시.도의회의장 회의를 갖게된 배경은 역사 문화적 동질성과 지역적 인접성을 공유한 충청권 지방의회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충청권 지역현안에 대한 협력.대응방안 모색을 통해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의정상을 정립하자는데 의장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이날 충청권 3개시.도의회 의장단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충청권개발 소외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을 저지하는데 모든 수단과 역량을 결집시켜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정부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동성명의 주요내용은 군산지구와 공동개발을 목적으로 지정된 장항국가산업단지를 즉각 착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논의를 즉시 중지하고 비수도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소외된 충청권개발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과 재정적 투자방안을 마련 및 실천하고 편향된 기준적용과 평가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국비지원 배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대전지하철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고 정부는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발이 엄격히 금지된 자연보전권역내 대기업공장 증설은 용인할 수 없으며, “先지방육성, 後수도권관리” 라는 참여정부의 당초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것 등 5개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인데 대전.충북.충남 3개 시.도의회의장을 대상으로 하고 반기별로 1회 회의를 갖되 여건에 따라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3개 시.도의회가 윤번제로 하고, 회의주관은 개최지역 의장이 맞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매년 1회 3개시.도를 순회하면서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공동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번 충청권 의장단 회의를 통해 3개 시.도의회의 협력을 강화하고 충청권 지역현안에 대해 슬기롭게 공동 대처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방의회상 정립은 물론, 모두가 고루 잘사는 나라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계가가 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 공동성명 문안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안)

충청권 3개시․도의회 의장은 참여정부의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방육성정책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명제로써 지방의 발전과 성장력 제고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중앙정부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정책집행을 기대하여 왔다.

그러나, 작금의 중앙정부의 태도는 지방균형발전을 바라는 500만 충청권 주민과 지방정부등의 기대를 저버리고 간절한 여망을 수포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실의와 절망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수도권에 대한 신도시건설과 공장증설 허용등 국가균형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시책을 발표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특히, 충청권을 제외한 타 지역에 대한 개발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집중투자를 서두르고 있어 충청지역 홀대에 따른 위화감을 야기하고 나아가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형평성의 실추는 대단히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장항․군산국가산업단지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국가계획으로 지정되어 지난 17년동안 여러차례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역대정부 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약속하였으나, 인근 군산단지는 완공단계에 이르러 이미 절반이상의 공장용지가 분양되는 진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장항단지는 아직까지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방치함으로써 충청도민의 분노와 좌절감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충청권 3개시․도의회 의장단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충청권개발 소외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을 저지하는데 모든 수단과 역량을 결집시켜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1. 정부는 군산지구와 공동개발을 목적으로 지정된 장항국가산업단       지를 즉각 착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논의를 즉시 중지하고 비수도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라.

1.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소외된 충청권개발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과 재정적 투자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1. 편향된 기준적용과 평가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국비지원 배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대전지하철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한다.

1. 정부는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발이 엄격히 금지된 자연보전권역내 대기업공장 증설은 용인할수 없으며, “先지방육성, 後수도권관리” 라는 참여정부의 당초약속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충청권 3개시.도의회 의장은 (가칭)충청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구성하고 500만 충청도민과 함께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6년  12월  20일

충청남도 의회의장 김  문  규     대전광역시 의회의장 김  영  관 충청북도 의회의장  오  장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