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현지르포’

지난 11월24일이 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난지 65일이 되었다. 지난 쿠데타는 태국 시민사회 운동가들에게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탁신 치나왓 전 총리 정권이 지금까지 태국을 지배해온 총리들 가운데에서도 최악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탁신 총리는 2001년 이래 대학과 국영 기업들을 독점 소유하면서 사욕을 채웠고, 가족들은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었다. 그는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에 정치적으로 자주 개입해왔다. 선거위원회와 돈세탁감시실까지 자신들의 측근과 심복을 심어 국정을 문란하게 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져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는 현재 영국에 피신중에 있다.

올드 스쿨맨이 요직 골고루 포진

손티 장군이 이끄는 군사위원회는 지난 9월20일 약 2주일간의 계엄 기간이 끝난 뒤에는 민간 정부에 권력을 이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윽고 그는 수라윳 장군에게 권력을 이양했다. 현재 군사위원회는 국가안보평의회(CNC)로 이름을 바꿨지만 여전히 모든 국가정책을 그곳에서 결정하고 있다. 국가안보평의회는 의원을 선출할 권한이 있고 총리를 파면시킬 수도 있다. 사실상 「국가안보 평의회」가 권력의 핵심이다.

쿠데타세력은 부패한 탁신 정부를 물갈이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쿠데타세력이 새로 지명한 내각 관료들은 하나같이 ‘올드 스쿨’이라고 불리는 같은 학교 출신들이며 과거 보수주의자들이다. 대부분 60대이상으로 전직 장교 출신이거나 전직 관료들이 국가요직에 포진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며 ‘푸미폰 왕’은 군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제반정책 집행을 승인해주고 있어 비교적 안정세에 들어갔다.

신문사·방송국 폐쇄 및 언론탄압도 줄이어

태국정부는 다섯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시켰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6개월에 처해질수도 있다. 구테타이후 3백개이상의 라디오 방송국이 폐쇄되었고, 남은 방송국과 신문사들도 군부의 검열과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1월초 태국방송국 가운데 하나인 I TV가 쿠데타를 강하게 비난한, 택시운전기사의 인터뷰를 방송했다가, 폐쇄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군사 쿠테타는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아니라 민주주의로부터 멀어져가는 행동이라고 세계 석학들은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