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민주 노동당 대전시당은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과감하게 포기 하라 며  일부 대전시의회의 주장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고 “충청권 홀대, 정치적 논리”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2호선이 추가 건설되어서 양적 증가를 가져오더라도 투자에 대비한 비효율성은 지속될 것이고 오히려 대전시가 부담해야 할 운송적자규모만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전시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비지원에 기대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과감히 포기하고 이미 2005년에 검토를 완료한 BRT 도입을 통한 행정도시와의 연계강화, 친환경, 저비용, 고효율의 대중교통체계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성 명 서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의 도시교통 정책이 필요하다.

기획예산처가 부적합 판정을 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예비타당성 검토결과를 두고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전시의 재정상태, 도시철도의 수송분담율, 행정도시와의 연계 등을 고려할 때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2월 15일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지원 촉구 건의안”에서 “대전시의 성장 잠재력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의 정기적인 도시발전 측면”을 고려할 때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반드시 이루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밝힌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근 지역의 광역도시계획안과 광역교통계획에서는 지하철이 아니라 BRT를 신교통수단으로 도입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전, 청주, 공주 등과의 광역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따라서 대전시의회의 주장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고 “충청권 홀대, 정치적 논리”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정과 관련해서도 대전시의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지하철 때문에 신규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올 정도로 지하철에 대한 대전시의 재정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6년 6월을 기준으로 대전시가 앞으로 상환해야 할 지하철 관련 지방채가 2천6백여억원에 이르고 여기에 향후 5년간 1천96억원에 이르는 운영 적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2호선을 추가건설할 경우 대전시는 교통 이외의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최악의 경우 사회복지사업의 축소까지 고려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도 지하철의 수송분담율은 2006년 운행기간동안 불과 1.7%에 머물고 있고 2007년 5월에 2구간이 완전개통을 하더라고 3%를 넘기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감안한다면 매우 비효율적 운영을 하고 있다.

2호선이 추가 건설되어서 양적 증가를 가져오더라도 투자에 대비한 비효율성은 지속될 것이고 오히려 대전시가 부담해야 할 운송적자규모만 키우는 꼴이 될 것이다.

대전시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비지원에 기대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대전시 행정당국에서는 지하철 투자비용이 대전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고 항변하겠지만 투자대비 산출효과가 시내버스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극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인해 도시의 축소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연계방안을 찾아야 함에도 완전히 다른 교통수단을 고집하는 것은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는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과감히 포기하고 이미 2005년에 검토를 완료한 BRT 도입을 통한 행정도시와의 연계강화, 친환경, 저비용, 고효율의 대중교통체계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2월 22일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