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청소년 문화카드 10만원 지원' 복지부 ‘부동의’ 강력반발

지난 9일 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정준이)에서는 “세종시 청소년들에게 10만원짜리 문화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복지부에 강력 반발하고 세종시가 재심의 요청 할것”을 촉구했다.

김복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조례가 지난 2016.10.31. 제정 됐을 뿐만아니라 행복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만큼 원안대로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청소년 문화카드 10만원 지급에 대해 세종시가 보건복지부에 재심의 요청하여 22일까지 복지부를 설득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14일 세종시의회 본회의 2017년도 예산안 의결전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수정 제안했다.

이에 세종시 손권배 행정복지국장은 “12일 보건복지부 실무진과 협의하여 형편이 조금 더 어려운 학생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줄수 있도록 복지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올해 자율학기제 수업을 듣는 중학교 1학년생 2700여 명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10만원 문화카드를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 문화누리카드 5만원을 받는 수급자들에게 5만원을, 그보다 형편이 괜찮은 학생들에겐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세종시의회와 세종시에서는 “기초생활자인 문화누리카드 5만원을 받는 학생은 75명으로 일반인 보다 차별화 되어야 한다면서 375만원의 예산만 투입하면 가능하고, 선심성이나 포플리즘이 아니므로 자율학기제 수업을 듣는 중학생 모두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데 뜻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