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AI·쌀문제 등 지역현안 및 개헌·안보 현안 집중 질의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21일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AI·쌀문제 등 지역현안과 개헌·안보와 관련한 국가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새누리당 소속으로서 이번 최순실사태와 관련하여 국민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다.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는 이번 촛불민심의 교훈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냉정하고 냉철한 마음으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각자의 위치에서 우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헌법을 비롯하여 국정시스템을 과감하게 쇄신하고 혁파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과 책무에 대해 여·야간의 새로운 논의와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 범위와 역할에 따른 최소한의 법적근거와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하면서, “외교·안보상의 권한행사, 인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새삼 논란이 생기거나 여야의 정쟁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최순실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해야 할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구조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규정하는 시스템의 혁신인 「개헌추진」이다”라고 하면서,

“권력구조개편, 기본권·지방분권 확대 등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추진주체가 되어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국민적 합의」의 문제이며, “개헌 추진 과정 상 국회개헌특위의 가동과 정부의 개헌지원체제의 구축과는 별도로, 국민·시민의 공감대와 참여폭을 넓혀야한다”고 강조했다.

AI확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충남 아산에서도 AI가 발생하여 상당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AI 확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해 살처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4단계로 되어 있는 경보단계를 축소하여 정부와 지자체간의 방역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