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2회 충남도의회 2007년도 업무계획심의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29일, 충남도교육청과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 및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차성남)는 충남도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고남종 의원(예산1, 한나라)은 지난 200회 임시회때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우리의 유기농산물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2007년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김성중 의원(계룡1, 한나라)은 학생의 지하수 먹는 물을 각 시군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하여 교육청별로 수집하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시군 교육청을 순회하여 수집하여 효율적인 먹는 물 관리가 되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지난 201회 정례회의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시 논산교육청을 우선 논산.계룡 교육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교육감께서 답변하였는데 언제쯤 되느냐고 질문했다.

박정희 의원(비례, 중심당)은 최근 논산 교육청의 중등 교장단 연수시 잡음이 발생하였는데 공로연수 대상자 선별시 문제가 없도록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송영철 의원(논산2, 중심당)은 기간제 전담교사 2007년도 시군별 배치계획과 기간제 교사는 담임을 할 수 없는데 일선에서는 담임을 맡고 있다면서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했다.

논산에 특수목적고로 충남체육고가 있는데 체육에 특기가 있는 학생들이 각 지역의 일반학교에 입학하여 운동을 하고 체육고에는 입학을 꺼려하는데  특수목적고 설립 취지에 맞춰 특기학생들의 입학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느냐고 따졌다.

이기철 의원(아산1, 한나라)은 고등학교 학력평가를 연 6회 한다고 했는데 충남 학생들의 학력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이며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평가 학교를 67개소에서 600여개소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충남은 몇 군데를 실시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이명례 의원(비례, 우리당)은 다 문화가정 교육지원에 있어서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학부모에게는 지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으로 약 20,00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평일과 주말의 지원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홍성현 의원(천안1, 한나라)은 병설유치원의 입학에 어려운 아이들이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추첨식으로 하다보니 어려운 아이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며 저소득층을 먼저 지원하는 것이 복지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묻고,

단설유치원의 경우 비용이 사립유치원의 2배 정도 소요되고 원생당 교육비도 50~60만원이 되는데 앞으로 단설유치원 설립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황화성 의원(비례, 한나라)은 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의 보건업무 현황, 병의원과의 연계체계, 보건업무 연수현황, 보건실 현대화 사업비 미지원 학교의 보건실 운영현황은 어떻게 되며,다 문화가정이 도내 816명이 있는데 사회역군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장애인은 소수집단으로 보호가 필요하다며
도 교육청에서는 교육시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과과정에 편입시키거나,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느냐고 물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은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유환준 의원(연기1, 중심당)은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연기군에서는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어 행위제한으로 주민불만이 있음으로 주민피해 최소화 측면에서 동반개발 및 관리방안을 검토해주고, 정안I.C에서 조치원을 경유하여 행정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도1호선 연결계획 중 목천I.C에서 조치원을 경유하여 행정도시에 이르는 교통망 구축과 청주공항에서 행정도시의 도로망 계획 중 오송역 및  조치원을 경유하여 행정도시에 이르는 도로망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일 의원(보령1, 중심당)은 광역계획중 도로망을 보면 경기도, 전북등과 연결되는데 타도 또한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토록 주문하고
행정도시의 법적지위 문제와 행정도시 잔여지에 대한 공동화 대책에 대하여 검토사항이 없는데 보완검토가 필요하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2020년)에 서해안과 물류수송을 위한 보령신항 건설, 보령-공주간 고속도로건설, 충청선 철도건설계획이 반영되었음으로 광역도시계획에서도 반영토록 검토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유병기 의원(부여2, 한나라)은 행정도시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에 의견을 제시하면 반영이 가능한지를 질문했다.

이창배 의원(서산1, 한나라)은 광역도시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계획인구 370～400만명을 계획하였는데 충남의 잔여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점 및 대처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김홍장 의원(당진1, 우리당)은 행정도시와 신도청 소재지간 광역교통계획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조치연 의원(계룡2, 한나라)은 광역도시구역내 인접도시간 상호 보완적인 특색 있는 도시기능 부여가 필요함에 따라 2010년 군문화 엑스포관련 병영체험 등 실천방안 보완을 요구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 중심당)은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별 특색있는 사업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