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촉구

민주노동당대전광역시당은 9일 오전 11시, 으능정이 거리에서 김기수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공동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주유소협회, 미용사협회 관계자등 지역 상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확대정책으로 신용카드의 사용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신용사회의 정착과 투명한 세원의 확대라는 정책적 성과가 이루어진 반면, 이 과정에서 힘없는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고통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은 협상력이 높은 대형유통업체나 골프장에는 1.5% ~ 2%의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식당이나 미장원 등 협상력이 약한 영세자영업자에게는 4% 전후의 고율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카드사들이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권고하는 정도의 생색내기로 그치고 있어 상인들의 고통은 외면한채 카드사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민주노동당은 △신용카드 가맹점 상한제 도입 △ 수수료원가 산정기준 법제화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철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이라는 입법방향을 갖고 2월 13일 국회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인하 법안발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선재규 위원장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제화 촉구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공정성과 합리성, 투명성을 높여내고 상인들의 숨통을 열러주고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민생경제 활성화의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지역 중소영세상인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

[ 기자 회견 내용 전문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및 차별철폐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즉각 개정하라!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확대정책으로 신용카드의 사용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신용사회의 정착과 투명한 세원의 확대라는 정책적 성과가 이루어진 반면, 이 과정에서 힘없는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고통이 늘어나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은 협상력이 높은 대형유통업체나 골프장에는 1.5% ~ 2%의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식당이나 미장원 등 협상력이 약한 영세자영업자에게는 4% 전후의 고율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확대, 실업대란 등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와 사회빈부격차 심화, 서민경제의 붕괴는 내수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어 중소영세상인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듯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차별적 적용과 높은 수수료는 중소영세상인들에게는 경제적 부담과 함께 상인간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카드사들이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권고하는 정도의 생색내기로 그치고 있어 상인들의 고통은 외면한채 카드사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처벌할수 있지만 수수료 폭리를 규제하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카드사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을 정부는 알면서도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정비를 위해 영세 상인들과 함께 지난 1월 9일 중앙당에서 선포식을 하고 대전에서는 1월 17일 대전시당 산하에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운동본부(본부장 선재규)’를 구성하면서 상인단체와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청원인 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98년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을 제정한 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0.99%로 인하되고 이로 인하 소비자 물가가 1~2% 낮아졌다. 법과 제도의 정비만으로도 카드수수료의 인하와 더불어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동당은 전국의 600만 자영업자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상한제 도입 △ 수수료원가 산정기준 법제화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철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이라는 입법방향을 갖고 2월 13일 국회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인하 법안발의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정쟁을 즉각 멈추고 600만 자영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규제하고 신용카드사의 폭리를 바로 잡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여․야를 떠나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동당은 상인들과 함께 펼치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제화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공정성과 합리성, 투명성을 높여내고 상인들의 숨통을 열러주는 동시에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7년 2월 9일(금)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