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천안시의회 의원, '주민참여 예산' 반영돼야

김선태(원성1·2·청룡동) 천안시의회 의원은 지난 20일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천안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을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김선태 의원은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참여행정 실현을 위한 제도”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천안시도 2012.1.1.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시행’되었지만 ‘취지대로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 예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천안시의 이해 부족’을 지적하였다. 주민참여예산의 편성 과정을 거친 ‘1순위 요구사업이 반영이 안되고 그 아래 순위의 사업이 반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천안시의 의지부족’도 지적하였다. 2016년 8월 주민세를 대폭 인상하면서 천안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하겠다며 이해를 구했지만, 이후 오히려 요구사업의 반영비율이 감소했고, ‘일반회계 예산 반영비율은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천안시는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이해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 것’과 ‘30개 읍면동에 자체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요구사업으로 토론될 수 있도록 해’주자고 제안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