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대전시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대전시의회 윤기식 의원(동구2,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대전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심사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안설명을 통해 윤 의원은, “최근 들어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간 갈등으로 폭행은 물론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대전의 경우 전체인구의 약 62%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층간소음을 예방할 만한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언급하고

“이에 따라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민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검토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본 조례안에는 분쟁조정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내용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근거규정 마련으로 입주민간 갈등해소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심사에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