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회덕IC 신설 예타 조사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10일, 대전시와 대덕구의 숙원사업인 회덕IC 신설사업이 총사업비 721억원 규모로 경제성 분석(B/C)=1.82, 정책성 분석(AHP)=0.648로 사업 타당성이 확보돼 기획재정부와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공공건설사업은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비용·편익 등 경제성 분석 결과(B/C)가 1, 지역균형개발 등 정책성을 종합 평가한 결과(AHP)가 0.5를 넘어야 타당성이 인정되고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회덕IC 신설 사업은 당초 오랫동안 신탄진IC 교통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대덕구의 요청으로 2011년 대전시가 당시 국토해양부에 연결허가를 신청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2013년 연결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라는 국토해양부의 조건을 대전시가 수용하면서 이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후 약 64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대전시의 재정만으로 충당하는데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이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4년 7.30재보궐선거에서 대표공약 중 하나로 회덕IC 신설을 내건 정용기 의원은, 등원 직후 치러진 첫 국정감사에서 세종시도 회덕IC 신설의 원인자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동의를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을 설득한 끝에 같은 해 11월 회덕IC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반영시킴으로서 비로소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