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정담당관〕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구현

세종시 기획조정실(실장 이동혁) 세정담당관은 홍순기 과장을 중심으로 30명(세정담당, 부과1,2 담당, 징수담당, 과표담당, 세무조사담당)직원이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홍순기 과장은 상명하달과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직원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유의 친화력으로 솔선수범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智(지)와德(덕)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시는 세종2기 공약 등 이행을 위한 재정수요는 급증 하고 있다. 꾸준한 인구 유입 및 도시개발로 재산세, 자동차 등이 지속증가 하였으나 아파트 입주물량이 2015년 19,224호에서 지난해 8,691호로 총 10,533호가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는 취득세가 650억원 감소 했다.

세정담당관은 2017년 이춘희 세종시장의 시정방침에 발맞추어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644억원 증가한5,559억원으로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세웠다.

홍순기 과장은 “일시적 세원인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세 위주의 세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부서 전 직원이 신 세원 발굴 등 세입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주요 추진 사항은 ▲ 신고납부 사전안내로 납세편의 도모 ▲ 공정한 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산정·결정 ▲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 ▲ 지방세 체납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건축물 신·증축, 상속, 지목•구조 변경 등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으로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법인 세액 공제•감면 및 신고방법 등 개정내용 사전 홍보로 지방소득세 납부율 92%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개발지역 주택수요 증가에 따른 개별주택 증가, 주변지역의 지속적인 개발 행위에 따른 토지의 분할·합병 급증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재산세를 부과한다.

또한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5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1천만원 이상 비과세·감면 법인, 도급 금액 20억 이상 시공한 건설법인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지방세 비과세 감면 후 탈루·은닉 등 이 예상되는 납세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로 특별관리,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강화 한다.

올해 역점 시책으로는 자동차 말소 등록번호 재사용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 취득세·자동차세 착오·이중 부과, 번호판 영치, 체납차량 착오 등의 문제점을 파악, 민원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지방세정보시스템 말소차량 관리기능을 보완·개선 완료하였고, 자동차 취득세는 재사용 등록번호 기준 신규등록, 동일 소유자의 차량현황을 대사키로 했다.

자동차세는 과세대장 정비, 비과세·감면, 연납·분납 승계관리 철저, 번호판 영치는 영치시스템 납세자번호, 차종 등 식별 기능을 3월중 개선 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30명의 열악한 조직임에도 세입확보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세정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