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화 청양군수, 강정리 사태 '군정왜곡' ... '적극대응' 시사

이석화 청양군수가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석면 · 폐기물 관련 “군정이 왜곡되고 있다”며 적극 대응을 시사했다. 필요하면 “법적인 대응까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석화 군수는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정리 폐기물매립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강정리 석면·폐기물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청양군이 ㈜보민환경과 유착해 특혜를 주고 비호하는 양 허위 주장에 대한 입장과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이 군수는 “충청남도에서 2014. 10월부터 지금까지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지만 결과물은 감사요청으로 “공무원처벌, 업체고발·행정처분”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내 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법적으로 불가능한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위원회에 끌려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 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충청남도는 강정리 문제를 조속히 해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청양군은 “특위와 소위는 강정리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 대안을 제시하고, “㈜보민환경은 당사자로서 법적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불법 행위를 일체 하지 말고 군의 요구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도청은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주장뿐만 아니라 강정리 주민들의 진정한 목소리와 청양군청 공무원의 고통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동안 청양군은 열악한 재정형편과 도내 25개 석면광산 중 강정리만 미복구 된 점을 들어 도에 복구예산 전액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는 군의 적극적인 대안 사업을 제시하라고 재차 요구했고, 이에 최선의 방안을 찾아냈다. (1안)업주 스스로 사업장 폐쇄,(2안)주민들이 사업장 매입,(3안)공공기관이 사업장 매입 등의 결론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1안)과 (2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함으로, (3안)청양군과 충청남도가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보장 차원에서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여 업체의사업장 부지를  30억원(군비 15억, 도비 15억)을 투자해 토지매입 및 업체 이전 조치한다.

그 자리에 약 4000K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근주민들에게 마을지원금으로 첫 해는 공사비의 1.5% 인 약 7500만원을 지원하고, 20년간 매년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강정리 비봉광산(석면)부지 복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11월 16일 도에 제출했다.

그러나 다음 달 충남도 정책기획관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은 완벽한 산지복구가 이뤄진 다음에 논의할 사항이며,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부적정하다”라는 내용의 소위원회 답변을 받고 2017년 2월까지 모든 것을 중단한 상태다.

그런데도 2017. 2. 7. 강정리 주민 및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양군에서 제안한 사업을 업체특혜, 업체비호, 업무상 배임시도라 거론하며, 충남도청 출입기자단에게 브리핑함으로써 청양군청 공무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청양군 행정의 공신력을 땅에 떨어트렸다.

거듭 말하지만 “토지매입 후 태양광 설치계획은 강정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순수한 차선의 선택 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