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구민 참여형 공개행정 최초시행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가기산)는 5월31일 결정공시 예정인 개별공시지가를 담당공무원의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 처리절차에 구민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개행정을 전국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든 행정기관이 4월21일부터 5월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의 주민 열람 및 의견을 제출토록 제도화되어 있으나 서구청에서는 구민 만족의 투명한 공개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토지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정한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등을 재실시하여 불합리한 지가결정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이다.

또한, 담당공무원이 산정한 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가 검증하는 기간에도 구민이 검증 절차에 참여해 감정평가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4월9일부터 4월13일까지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절차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민은 사전 공개기간에 서구청 지적관리과로 내방하여 산정된 지가에 대해 열람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 결과 수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 과정에 참여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