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희 서산시의회 의원, "유전자 변형농산물 표시제" 문제와 대책 제안

서산시의회 김보희 의원(부춘 · 석남동)은 14일 ‘제22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MO라고 불리는 유전자 변형농산물 표시제’에 따른 문제와 대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농산물, GMO표시제 확대 조치는 생활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와 당류를 제외한 표시제 확대 조치여서 무늬만 GMO 표시제에 불과하다는 비판여론이 강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열처리 ․ 발효 ․ 추출 ․ 여과 등 정제 과정을 거쳐 유전자변형 DNA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 식품으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조치는 친기업적 내용을 담는 대신 국민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등 국민권익과는 정면 배치된다며 GMO표시는 잔류성분이 아닌 원재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GMO콩과 옥수수 등 농산물은 원재료가 직접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부분보다 대부분 간장, 식용유 등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져 소비자들에게 판매 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식품의 원재료에 대해서는 GMO 여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것은 GMO표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GMO표시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은 GMO원재료에 대한 위험성을 오래전부터 사회적 의제화하여 국민들과 공유하면서 GMO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기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이력추적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민간자율의 Non-GMO표시제를 발판삼은 미국 역시 지난해 7월 완전표시제 법안을 상·하원을 통해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식약처가 지난 2008년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현재는 완전표시제는 커녕 GMO표시제 마저 무력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세계 1위 GMO 농산물 수입국가로서 GMO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작 농산물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GMO 농산물의 유해성은 고사하고 표시제도 조차 시행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조치는 "알권리, 선택 권리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식약처의 GMO감싸기는 정도를 지나쳐 GMO표시제 무력화는 물론 민간자율의 Non-GMO표시까지 가로막고 나섰다. 민간자율 영역인 Non-GMO 표시와 관련해서도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고, 한술 더 떠 콩, 옥수수, 면실, 알팔파, 감자, 카놀라, 사탕무 등 7개 품목으로 Non-GMO 표시대상 품목을 제한 규정하고,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이는 국민이 바라는 GMO완전표시제에 다가서기 위한 민간 자율 Non-GMO, GMO-free표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민간 자율운동의 싹을 자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실상 민간자율 영역인 Non-GMO표시 까지도 규제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서울시와 생협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전국 최초로 운영했던 193개 ‘GMO식품 판매 제로(ZERO) 추구 실천 매장’의 문을 닫게 만들다시피 한 식약처의 무리한 단속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지금 국회에서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GMO완전표시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은 "GMO완전표시제 정착만이 국민의 기초 인권인 먹을 권리와 알 권리, 선택의 권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라면서 GMO완전표시제 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국가의 의무"라고 피력했다.

서산시에서도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학교급식과 어린이집 급식 등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는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제품의 사용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GMO완전표시제의 시행을 정부에 적극 제안"하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GMO 완전표시제는 우리 국민이 먹는 음식의 원재료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이며 GMO 완전표시제의 도입과 서산시의 GMO농산물에 대한 표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