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대전광역시(시장 박성효)가 금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전격 도입, 재정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 확보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앞장선다.

◯ 주민참여예산제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최초 시작되어, 시행결과 부패와 집행실수가 줄어들고 특히 주민참여능력이 급격히 향상됨에 따라,상파울로, 구아룰로스, 벨로리찌 등 인근도시로 전파되어 브라질의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제도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오다가 2006년 1월 지방재정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파급되고 있으며,작년부터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본 제도를 시행중이고,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전시가 처음으로 제도를 도입, 추진하게 된다.

◯ 그동안 대전광역시는 지방재정법 개정이전인 2001년부터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분야별 토론회와 종합토론회 개최 등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온 바 있다.

◯ 한편, 새로 도입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기존의 시민참여 예산편성과정을 확대 발전시킨 형태로, 대전시는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작년 11월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초에는 세부계획을 수립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 이 제도의 핵심은 시민으로 구성되는 ‘예산참여 시민위원회’와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산교실’의 운영으로, 시는 4월중 재정·회계·세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거나 현장·실물경제에 밝은 각계 각층의 인사 58명을 선정 “예산참여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에는 시 홈페이지에 ‘예산교실’ 개설로 누구나 알기쉬운 예산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예산참여 시민위원회는 경제과학, 투자통상, 일반행정, 문화체육, 보건복지, 환경녹지, 교통,   도시건설 등 8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소관분야별 예산편성방향이나 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며, 전체위원회 임원진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는 별도 구성의 운영위원회에서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 등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첫 해인 금년 전체 일정은 4월 시민위원회 구성이후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11월까지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며,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예산교실 운영을 비롯 예산관련 설문조사, 예산설명회, 예산정책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을 펼치게 된다.

◯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라 주민참여를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이 기대되며, 아울러 시정에 민의를 반영하고자 하는 대전시의 굳은 의지가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