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정책적 배려

박병석의원은 30일 실시된 국무총리(한덕수)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석)에서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말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 및 당사자간의 약정의 문제이지만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200개 이상 업종에 대하여 카드수수료는 1.5%~4.5%이며, 06년 주요카드사 가맹점 평균수료는 2.36%이다 또한 중소기업 매출액 경상 이익률이 4%대 수준에 불과한데도 영세가맹점의 수수료는 3.6%나 되고 있다. 

또한 박병석의원은 “오늘 대전의 미용사회에서 공청회가 있어 서울에 올라왔는데, 대전은 무려 4%이상을 내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위원장의 의견에 공감하며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올 해 재정경제부에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