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한미FTA 체결무효화와 정권퇴진투쟁에 나서겠다

[성명] 한미FTA 체결무효화와 정권퇴진투쟁에 나서겠다.

우리는 오늘 한미FTA 협상 최종타결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하며 국회비준저지, 국민투표요구 등 체결무효화와 정권퇴진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그간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한미FTA 협상이 협상내용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진행되어온 비민주성과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굴욕성과 졸속성 등을 제기하며 협상 중단과 협상내용의 전면공개를 정부에 촉구해 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한 채 협상을 진행해 왔고 기어이 체결에 이르렀다. 노무현 정부는 ‘챙길 것은 챙기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개방의 시기만 연장했을뿐 ‘내줄 것 다 내주는 협상’으로 종결시켰다.

그리고 이번 한미FTA 협상의 과정에서 국내 중소기업과 농업에 불어닥칠 위기는 외면한채 외국 현지생산공장 설립 등을 통해 빠져나갈 구석을 다 챙겨놓은 재벌 대기업의 정부에 대한 지지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겠다.

2007년 4월 2일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