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의원 한미FTA 협상타결과 관련 농업 대책 추궁

도의회, 도정의 각종 현안사업 등 꼼꼼히 챙겨 -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지난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9일간 임시회를 열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벌이고 각종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대책을 마련토록 당부 하였으며, 최근 한▪미 FTA협상 타결과 관련해 도의회 차원의 입장을 표명하고 농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와 도에 강력하게 대책을 촉구했다.

도청이전예정지를 방문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추진상황을 점검했으며, 또한 도내 각종 사업장 확인을 통하여 개선할 점을 제시하는 한편, 아산시 등 5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2007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정 및 교육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기타 조례안과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다.

5분 발언에 나선 이종현의원(당진2, 한나라)은 최근 한미FTA 협상타결과 관련하여 농업의 암담한 현실을 염려하면서 도차원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7월, 임시회에서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신중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외교통상부에 이송하여 우리도의회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홍보해오던 기대 이익들마저 양보를 거듭하였고, 대다수의 분야에서 현저하게 이익의 불균형을 가져옴에도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채 독단적으로 강행했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한미FTA 체결 후 위축되는 농축수산업 분야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소득보전을 위한 재원이나 지급기준, 피해 규모와 대상 품목 등에 대한 분석은 제시하지 않은 채 농·어가 소득 감소분의 80%까지를 직불금으로 보전하고, 폐업을 희망하는 농·어가에는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2014년까지 농촌 발전에 투자하기로 한 119조원을 더 늘릴 수도 있다며, 한·미 FTA 체결에 화난 농민들에게 사탕발림식 대책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도의회 의원 전원은 임시회를 마치고 한․미 FTA체결지원본부에서 주최한 한․미 FTA타결 설명회에 참석했다.FTA본부 윤영규 국장과 김경덕 박사가 한▪미 FTA타결에 대한 설명을 했으며, 박윤근 도 농림수산국장이 충남도의 FTA에 대한 대책 설명이 있었다.

※ 각종 조례안 등 처리결과
 1.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2.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3.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4.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5분발언 시나리오(이종현의원)

당진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이종현의원은 지난 2월부터 시작해 장장 14개월에 걸친 한미 FTA 협상이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4월 2일 타결되었습니다

이에 충남도 의회는 제8대 첫 회기인 198회 임시회에서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신중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외교통상부에 이송하여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없이 헌법을 비롯한 허다한 제도와 법령을 일거에 변화시키고 수세대에 걸친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중대한 선택을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한미 FTA가 없어도 우리의 농업 현실은 암담하고 처참하기만 합니다. 그런 현실에 한미FTA타결로 인하여 수입될 미국 농산물의 비교 우위는 더 말할 나위없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농업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지 못하고 농가의 빚은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희망없는, 절망과 좌절 그리고 빚더미 뿐인 한국농업을 직시하고 절망과 좌절로부터 용기와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농업정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했다.